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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녹색당은 최근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은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전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건강형평성학회(2018)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어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경기 과천시(86.3세)와 경북 영양군(78.9세)은 무려 7.4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차이는 평균 6.6년, 건강수명은 11.3년으로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초령화 사회 대비 정책의 시급함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10.5세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디에 살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건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통계청(2022) 자료를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건강 불평등, 지역소멸, 초고령화 사회 등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둘째, 공적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셋째,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확충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공약은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①의사 수 확대, 지역 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②전국 70곳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 확대 ③보건 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공적 건강 돌봄체계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 ④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병비 절감 ⑤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⑥읍면동 공공돌봄센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좋은 돌봄 실현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건강안전망 구축 ⑦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 ⑧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 도시 실현 ⑨기후 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 의료체계 구축 ⑩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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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6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은 설계 및 공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56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km로 연결되며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된다.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은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구상한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자동안내주행차량)로의 변경에 대해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검증받았다. 정거장은 총 12개소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2개소를 추가(공고네거리역, 경대교역)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의 환승역인 범어역, 동대구역은 국토교통부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거쳐 당초 간접환승에서 직접환승으로 변경했고, 차량기지는 시유지인 도축장 부지로 정해졌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 1-3호선, 청라언덕역: 2-3호선, 반월당역:1-2호선)에서 6개 (수성구민운동장역: 3-4호선, 범어역: 2-4호선, 동대구역: 1-4호선) 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승인으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에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며, “도시철도 4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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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예비후보 ‘8개 지역정책’ 집중 점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조대현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월 31일(수),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한 조 후보의 8개 지역정책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정책간담회에서 동탄 업그레이드(UPgrade) 구상으로 제시한 △동탄복합체육센터 건립 △동인선 급행열차의 메타역 정차 △솔빛나루역과 동인선 동시 개통 등 8개 지역정책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 “여러 지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예산확보 방안과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동탄주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선거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진 뒤 인구 100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도‘전철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교통문제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등 12년간 정체된 원인을 혁파하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박춘배 부회장, 유창영 화성시지부장(경기대 교수)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경기도교육청에서 두루 공직을 거쳤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맡은 조대현 예비후보가 잘 준비한 지역정책을 실행할 최상의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화성시 특성에 맞춰 영유아 보육, 육아, 돌봄, 교육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육아국가책임제 △탁아소 및 영재교육센터 설립 △노인 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조대현 예비후보는 제안을 경청한 뒤 “공공정책평가협회가 국가발전 정책을 모니터링해 온 것처럼 정치인이 내놓은 공약과 지역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한 뒤 조언하는 전문영역이 더욱 발전해야 정치인들이 긴장한다”면서 “여성, 젊은층, 직장인, 지역주민 등 정책수혜자의 피부에 와닿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동탄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지역정책과 공약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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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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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방시대 ‘대구시민의 의견을 듣다’[대구=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1월 29일(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공동으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방시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우동기 위원장), ‘기회발전특구’(산자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및 초광역권발전계획’(대구광역시) 발표에 이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대구광역시의 지방시대 비전은 ‘신공항 중심의 미래 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로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5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전략1)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전략2)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전략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전략4)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 발전 (전략5)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대구광역시도 정부 계획을 토대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23~’27년)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23~’27년)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연차별 실행계획인 ‘2024년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이날 발표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는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 건설, 군공항 후적지 개발(New k-2, 두바이식 거점 개발) 등 미래 50년 핵심인프라 구축 등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점 추진과제(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또한,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초광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문화관광부문 초광역협력사업 등 20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4년 초광역권 시행계획’도 발표된다.정부는 그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23.9월),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23.11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포함 향후 5년간의 지방시대 역점과제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3.11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 구축을 추진해 왔다.대구광역시도 이에 발맞춰 ‘대구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23.10월),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10월), ‘대구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23.10월)했다이번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대구시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응하는 핵심 특구를 유치해 지방시대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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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호남권 군 단위 최초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신설[강진=열린정책뉴스] 미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활용하면 발전이고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면 뒷걸음질이다. 강진군은 미래 발전을 위해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 가운데 최초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신설하고 선두주자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만들었던 팀을 과 단위로 과감하게 확대, 개편했다. 그만큼 강진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와 재정, 경제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강진군은 지리적 이점보다 상대적 불리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며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행정 플랫폼을 군정 전반에 반영한다. 특히 강진군은 농·수·축·임산 1차산업과 서비스 3차산업을 양 날개로 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 이를 적극 뒷받침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강진이 생산해 낸 각종 유·무형의 자산들을 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강진의 미래는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결국 강진경제 도약이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진군의 방향과 도전에 답하듯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스마트,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화, AI, IoT 등 전 분야에 걸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제시하는 추세여서 강진군의 4차산업혁명 활용을 위한 발걸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강진군은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을 디지털혁신팀, 플랫폼육성팀, 데이터활용팀으로 구분지은 뒤 각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융·복합해 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의 목표는 ‘군정 전반 디지털 대전환으로 초지능·초연결 신강진 구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당면 목표를 내세웠다. 첫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이고 두 번째는 플랫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소득 증대, 세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이다. 이같은 큰 그림 아래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의 세부 목표와 주요 업무, 기대효과 등을 살펴봤다. 세부적인 주요 사업을 들여다보면 우선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은 조례에 근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수립위원회를 연중 운영한다.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강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읍면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며 디지털 지역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 대처로 초지능·초연결 신강진을 창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다음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디지털 행정지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를 적극 활용한다. 2023년에는 20여건을 발굴·활용했다. 주료 발굴사례는 자동 글쓰기 보도자료 및 시나리오 작성을 비롯해 유튜브 콘텐츠 대본 제작, 사무 자동화를 통한 초과급량비, 웹소설 캐릭터 및 일러트스 제작, 청자 동화영상 내레이션 제작, 인·허가 민원안내 페이지 제작 등이다. 여기에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디지털 행정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강진군에 접목할 방안을 도출하고 확산한다. 그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강진군 공공수매 종합플랫폼 구축’이다. 공공 비축미 수매 방식을 전자수매로 전환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첨단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수매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한다. 여기에 강진군은 2024년을 ‘반값 가족여행’의 해로 선포한 것을 계기로 ‘초록믿음 온라인 쇼핑몰 개편 및 활성화’를 모색한다. 초록믿음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은 통합플랫폼으로서 초록믿음,강진쌀, 강진쌀귀리, 청년특화상품 등으로 구성하고 소상공인·청년 숍 제품, 반값 가족여행 이벤트 기획상품까지 품목을 확대한다.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픈마켓 내 강진군 브랜드 홍보관 운영, 기획상품 판촉, 반값 가족여행 페이백 온라인 사용 홍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를 전개한다. 강진군은 또 ‘팝업 스토어 운영 및 기업간 거래(B2B)’ 확대로 생산자 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한다. 수도권, 광주 동명동 등 대도시 유동인구 집중 지역에서 반값 강진 관광의 해, 강진 농수특산물 홍보 및 체험행사를 갖는다. 주말에는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초록믿음 상품 할인 행사 등 판촉전을 갖는다. 대량 판로 확보를 위한 B2B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다수 집단의 특정 대상에게 할인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쇼핑몰인 ‘폐쇄몰’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 강진이 생산한 상품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득 증대에 올인한다. 여기에 ‘강진 맞춤형 디지털 창업 원스톱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현지인과 귀농·귀촌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부터 스토어 입점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e커머스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도 지원한다. 청년키움패키지를 비롯해 생산판매, 예비 창업, 크리에이터 육성, 6차산업 육성 등 5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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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개 구청 시대 본격 출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3개 구청이 신설되면서 ‘8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원미·소사·오정구청 개청식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체제로 업무를 일제히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은 조용익 부천시장과 국·도·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이 염원해 온 3개 구청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개청을 축하하고, 시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광역동 체제에서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불편으로 구청 설치 및 일반동 전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2022년 9월 일반동 전환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하고,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구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및 행정사무를 개선하고, 스마트 복지·안전 기능을 한층 두텁게 갖춰 현장성·실용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부천시에 3개 구, 37개 일반동이 신설되며 청사는 구 폐지 시점 위치 그대로의 건물을 사용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된다. • 원미구 :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 소사구 :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 오정구 :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다. ▲ 주소에 ‘○○구’ 명칭이 표기되나, 우편번호는 변동 없음 • (예시) : (기존)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변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은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 최소화 ▲ 구청에서 혼인·개명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재산세, 취득세(부동산),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업무가 처리 가능하며,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입·인감(변경)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전보다 행정기관 방문 접근성이 향상 ▲ 특히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 현장의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복지 및 안전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 시민들은 “부천시가 원미·소사·오정구 설치를 통해 인구 80만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어 기쁘다. 특히 37개 일반동이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고 든든하다”며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행정개편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며 “불편을 덜고 복지와 안전은 더해서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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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역에 전국최대 ‘광역환승센터’ 건립 추진[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에 전국 최대 규모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김태흠 지사 등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관계기관 협약식’ ) 이 센터 내에는 쇼핑과 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도가 펼치고 있는 R&D 융복합지구와 집적지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신동헌 천안시부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등과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인사) KTX 천안아산역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KTX와 SRT, 일반 철도, 수도권 전철 등이 정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 요지다. 2019년 기준 하루 이용객은 2만 4872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사 중 8번째로 많다.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천안과 아산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최근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KTX 천안아산역에 대한 광역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부지 규모는 KTX 천안아산역 동서측 유휴지 6만 6942㎡이며, 계획상 건축 연면적 47만 8152㎡는 전국에서 현재 가동하거나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7년이며, 추정 사업비 8693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복합환승센터 내에는 철도 및 버스 환승 시설과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지원 계획 시설은 판매시설과 호텔, 업무, 레지던스, 의료, 주차장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역복합환승센터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각종 절차 이행과 개발 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협약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운영한다. 천안·아산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편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언을 한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은 개발 계획 수립과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구축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키로 했다. 도는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 조속한 시일내 사업 시행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까지 마치고, 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 국회의원, 김기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준일 충남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의 인사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방안 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의식, 현장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세계적인 트랜드로,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충청권 교통 허브인 천안아산역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백화점·호텔·의료·오피스 등 여러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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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지속가능성 모색[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최근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클라우디아 로페즈 시장, 호주 다윈시의 콘 바츠칼리스 시장 등을 만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국제도시혁신상 수상과 세계시장포럼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중국 광저우시에서 로페즈 보고타 시장과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을 각각 면담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프라, 고령화·저출생 해법의 이민 정책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먼저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보고타의 교통정책과 차 없는 거리인 ‘시클로비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Ciclovia)는 매주 일요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내 주요도로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자전거도로로 운영하는 세계 최초 ‘차 없는 거리’ 정책으로 탄소중립, 시민건강증진,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콜롬비아 메데진, 미국 워싱턴, LA 등 대도시와 여러나라에서 보고타의 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 중이다. 로페즈 시장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를 선택하지만, 자전거나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와 보행을 선택한다”며 “천만 인구의 보고타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소득 불평등이 심해 교통혁신을 통해 시민이 이동수단에 쓰는 비용을 줄였고 이는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교통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완공과 맞물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환경의 공공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며 “보고타를 비롯한 해외 혁신 사례를 두루 살피고, 광주시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과 로페즈 시장은 향후 만남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과 면담하고, 인구문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에도 머리를 맞댔다. 다윈시의 인구는 10%의 원주민과 90%가까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 바츠칼리스 다윈 시장 또한 그리스 태생으로 30대에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다. 강 시장은 호주의 이민제도 도입 배경과 지방에 정착할 경우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비자 정책, 이민자에 대한 노동·경제적 차별금지 제도 등 다각도로 대화를 나눴다. 강 시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설명하고, 도시의 포용성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양 시장은 두 도시가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도시 간의 연합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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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기후위기·도시문제 해결 앞장 ‘글로벌 외교’[광주=열린정책뉴스] 강 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문화·경제 교류협력 기반 마련, 기후위기 등 도시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연대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도시외교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간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광저우시와 교류협력 강화 협약,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데이, 세계시장포럼 및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 참석,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호주 다윈 시장 면담 등 강행군하며 ‘광주 매력’을 세계에 알렸다. 강 시장은 광주의 매력으로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도시 ▲아시아문화전당(ACC)·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예술도시 ▲인공지능(AI)과 자동차 중심의 미래산업도시임을 강조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강 시장은 먼저 중국 광저우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세계시장포럼’에 참석, 100여개 도시에서 참석한 도시 시장들과 만남을 갖고 도시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세계시장포럼은 대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시 간 포럼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광저우시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8일 열린 세계시장포럼 개막식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회장인 우구르 이브라임 알타이 튀르키예 콘야시장,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총회 회장인 클라우디아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쑨쯔양 중국 광저우시장에 이어 네번째로 축사에 나선 강 시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강 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가 지속가능해지면 세계도 지속 가능해진다”며 “광주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13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과 도시’에 대해, 올해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에 대해 전 세계의 학자, 전문가, 정책결정권자들과 의견을 나눴고 지속가능성이야 말로 광주시의 중요한 화두”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 광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포용성에서 찾는다”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태어났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생을 마감한다. 돌봄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고,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돌봄에서 시작해 통합돌봄으로 확대되고 돌봄민주주의로 완성될 것이다”며 “앞으로 광주는 전 세계 많은 도시들과 연대하고 토론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세계시장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주제로 민주도시 광주의 포용성을 알리고, 도시안전망과 공동체 구축 효과를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광저우시와 교류협력 강화 협약,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데이, 국제도시혁신상 수상, 콜롬비아 보고타·호주 다윈 시장 면담 등을 통해 광주만의 고유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외교 전략을 십분 발휘하며 활발한 도시외교를 펼쳤다. 민선 8기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교류가 주춤했던 중국 광저우를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뉘른베르크, 미국 샌안토니오 등 해외 자매·우호도시들과와의 인공지능(AI), 문화·예술, 스포츠 등 협력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상회의·접견 등 활발한 도시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베트남 응에안성,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자매·우호협력 체결 등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문화, 민주·인권·평화 등 광주의 장점을 충분히 내세워 도시와 도시 간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풍부한 만남을 통해 광주의 기업과 산업, 문화예술을 수출하며 도시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기후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공동연대함으로써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